|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32 |
|---|---|
| 시행일자 | 2016-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SPRING PAD; 55323-D2000; R.KOREA |
| 물품설명 |
ㅇ코일 스프링과 컨트롤 암 사이에 끼울 수 있는 특정형상의 가황한 흑색계 고무 제품 내부에 Nylon제 링형상의 것을 보강한 것
(지름: 약 12.5cm, 높이: 약 5cm, 무게: 약 176g) - 용도 : 현가장치의 코일 스프링과 컨트롤 암 사이에 부착되어 충격과 진동 흡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가황한 고무 제품 내부에 플라스틱을 보강한 것으로서 현가장치의 코일 스프링과 컨트롤 암 사이에 결합되어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는 물품이므로 가황한 고무제의 기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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