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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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6-02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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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쇼바 MOUNT(54610-22000) ; 액센트 | ||||
| 물품설명 |
- 스트럿 어셈블리 상단에 위치하며, 차량 현가장치를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엔진룸 철판 바깥쪽(바퀴 위쪽)에 장착되는 물품
- 물품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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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 또는 장착구’ 등을 예시하면서 ‘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한다.’ 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현가장치를 차체에 고정시키고 충격과 진동을 감쇄시키기 위한 물품으로서, 철강제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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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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