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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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0-1000 |
| 품명 |
Polyoxyethylene(polyethylene glycol); BUILDENT WR-750;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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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폴리에테르[메톡시폴리에틸렌 글리콜-메타아크릴레이트 그라프트 공중합체] 수지의 수용액(물 50%)으로서, 담황색계 투명 점조 액상(중합도 약 12)
※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공단량체임 - 용도 : 콘크리트용 분산제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메톡시폴리에틸렌 글리콜과 메타아크릴레이트가 그라프트 공중합된 물품으로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을 차지하는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를 분류하는 소호(동일 계열의 소호 중에서)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907.20호의 “그 밖의 폴리에테르”에 분류됨 ㅇ HSK 10단위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7호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의 HSK 10단위를 검토하면, -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통칙 제1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0단위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류주를 우선 적용해야 함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류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의 전 중량의 100분의 95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는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그라프트 중합체(메톡시폴리에틸렌 글리콜-메타아크릴레이트)로서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이므로 HSK 3907.20-1000호인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의 형상은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폴리에틸렌 글리콜인 공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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