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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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2.30-0000 |
| 품명 | XRB80N100X4494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의료용(골밀도 검사, 동물 엑스선 촬영) 및 산업용(식품 이물검사, 비파괴 검사 등) 장비에 사용되는 엑스선 발생용 장치로, - 사각형태의 케이스(265(L) x 264(W) x 185(H)mm) 내부에 고전압 및 엑스선 발생부(X-ray tube, 고전압 발생기, 절연유, 차폐물(납) 등)와 전원 및 제어부(Inverter/Control PWB 등)로 구성 - Tube voltage : 80kV(max.) / Tube current : 1.25mA(max.)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 (중략) 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전원 및 제어부와 고전압 발생장치, 엑스선관(X-ray tube)으로 구성된 엑스선 발생부가 하나의 케이스 안에 내장되어 의료 및 산업용 장비에 필요한 엑스선을 발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주된 기능은 엑스선을 발생시키는 엑스선관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2호의 용어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중략) 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 (중략)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엑스선관’에 대하여 ‘전기에너지를 엑스선으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정의하면서 “엑스선관은 주로 전자가 방출되는 음극과 그 전자가 충돌되어 엑스선을 방출케 하는 타겟(대 음극 또는 양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류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수개의 중간전극을 갖춘 엑스선관도 있다. 그 전극은 적당한 전기원촉자를 갖춘 관 또는 용기(보통 유리제)에 장치되어 있다. 엑스선관은 종종 기름을 가득 채운 전기절연성의 금속용기에 넣어져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가스가 봉입된 관도 있으나 보통 고도의 진공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2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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