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51 |
|---|---|
| 시행일자 | 2016-05-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10-1000 |
| 품명 | MIRROR ACTUATOR; MR4; |
| 물품설명 |
- MOTOR(DC 13.5W)·GEAR WORM·SPRING·SCREW 등이 플라스틱 하우징에 조립된 물품으로, 자동차 전동식 사이드미러 내부에 장착되어 거울의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Ⅰ) 전동기.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 (A)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각종의 형 및 크기의 것이 있다....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계기류·시계·타임스윗치·재봉기·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 등에 사용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가 포함된다. 풀리ㆍ기어ㆍ기어박스 또는 수동식공구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B)선형전동기는 선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3)전기밸브 작동기 : 감속기어와 구동 축을 갖춘 전동기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밸브 프라그를 작동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장치(전기시동기ㆍ변압기ㆍ핸드휠 등)를 갖추고 있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전동식 사이드미러 내부에 장착되어 거울의 각도를 조절하는 ‘출력 37.5와트 이하의 직류전동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