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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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5-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KNUCKLE ASSY-FRT; 51710-B1000; |
| 물품설명 |
- KNUCLE·BALL JOINT ASSY·SING SNAP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자동차 하중지지·타이어 이상 거동방지·서스펜션 및 브레이크 연결지지·제동성능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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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하중지지·타이어 이상 거동방지·서스펜션 및 브레이크 연결지지·제동성능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이며,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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