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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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Car Side Mirror Case ; DM301/4-530711 |
| 물품설명 |
- 물품 개요
· 차량 사이드 미러를 고정시켜주고 미러의 사이드 보호와 누수 방지를 위한 케이스로, 전체적으로 사이드 미러 형상이며 중앙에는 미러 엑튜에이터가 장착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천공된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사출성형제품(크기 : 210mm x 155mm)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을 예시하고 있고, - 소호 제8708.2호에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함 ㅇ 본 품은 차량 사이드 미러를 고정 및 보호하고 누수 방지를 위한 사이드 미러 전용으로 설계·제작된 플라스틱제의 케이스로, - 관세율표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지 않으며,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분류되며, - 소호 제8708.2호의 ‘차체(Body)에 부착되는 부분품’ 중 안전벨트가 아닌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ㅇ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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