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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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90-9000 |
| 품명 | LOWER GASKET |
| 물품설명 |
ㅇ 휴대폰 배터리의 TOP CAP ASS'Y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이차전지의 음극단자를 절연하고 축전지 내부의 GAS나 전해액의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함
- 크기 : 13.6 × 2.8 × 1.0㎜ ※ TOP CAP ASS'Y는 축전지 배터리 내의 내용물(전해액, Gas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기능을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연판 및 연격자(페이스트의 도포여부를 불문한다), 각종 재료의 격리판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8547호 해설서를 보면 “전체가 전기절연재료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전기절연의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되지 아니한 물품, 예를 들면 축전기용의 용기·카버 및 분리판은 이 호에서 제외되어 제8507호에 분류됨"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휴대폰 배터리(축전지)의 CAP 기능을 하는 TOP CAP ASS'Y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축전지의 음극 단자를 절연하고 내부 내용물의 유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축전지에 전용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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