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73 |
|---|---|
| 시행일자 | 2016-05-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PLATE SIDE |
| 물품설명 |
ㅇ 개요
- INTER COOLER(공랭식)의 양쪽 끝부분에 부착되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알루미늄 재질의 제품 - 기능: INTER COOLER CORE와 FIN을 보호하는 기능 ㅇ 물품 사진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부착상태(갈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사항 없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INTER COOLER(공랭식)의 양쪽 끝부분에 부착되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알루미늄 재질의 제품으로,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같은 표 제8708호의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게기되지 않으므로 제8708호에 분류됨 - 또한, 본 물품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소호 제8708.9호에 분류되고, ‘기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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