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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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9.12-0000 |
| 품명 | ㅇ Tubes of vulcanised rubber; Hose-Assy drain;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가황한 연질고무(EPDM)제의 관으로 불규칙하게 구부러져 있으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크기 : 내경 12mm, 외경 16mm, 길이 500mm) ㅇ 용도 - 차량 에어컨 내부에서 발생한 수증기, 물 배출구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고무”라 함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 합성고무, ...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4002호에는 ‘합성고무’를, 소호 제4002.70호에는 ‘EPDM'을 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 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연결구류를 부착한 가황한 고무제(재질 : EPDM)의 “관”으로 차량 에어컨 내부에서 발생하는 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 본 품의 재질인 “EPDM”은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1호에서 고무로 정의하고 있는 “합성고무”이고, 본 품의 형상 등은 제4009호의 용어를 충족하며,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총설)에서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제4009호에 분류됨 - 또한 본 품은 타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호 제4009.12호의 용어를 충족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4009.1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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