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83 |
|---|---|
| 시행일자 | 2016-06-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505.11-0000 |
| 품명 | Bars of nickel, not alloyed; NICKEL WIRE; INDIA |
| 물품설명 |
합금하지 않은 니켈제의 직선상 은회색계 봉으로서, 일정길이로 양쪽 끝부분을 단순절단한 것(크기 : 직경 4.0mm, 길이 350.0mm)
- 용도 : 용접봉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505호에 “니켈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이 분류되며, 소호 제7505.11호에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봉과 프로파일(profile)"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제품은 이 류주 제1호 가목·나목 및 다목에 규정되어 있는데, 전기도금용니켈 양극에 관한 특수규정(제7508호 해설 참조)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동제품에 상응한다. 이 예외조항을 전제로하여 제7407호 및 제7408호에 관한 해설의 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5류 주 제1호 가목에 “‘봉’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 아니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5류 소호주 제1호 가목에 “합금하지 않은 니켈은 니켈과 코발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코발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고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철(Fe) 0.5%, 산소(O) 0.4%, 그 밖의 원소, 각각 0.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설명과 같이 제조한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제의 봉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505.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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