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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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8.21-1000 |
| 품명 | Plates, sheets and strip of non-cellular rubber combined with textile fabrics for reinforcing purposes ; TANGENTIAL BELT(GM-100) ; R.KOREA |
| 물품설명 |
가황한 연질의 고무(NBR)시트 내부에 나일론제 직물(플라스틱 시트가 삽입되어 있음)을 보강한 직사각형상의 것(제시규격: 300mm×260m, 1제곱미터당 중량: 3,346g, 두께: 약 3.1mm)
※ 용도 : 강한동력전달용 TANGENTIAL DRIVE BELT 제조용(재단(폭과 길이) 및 길이 끝부분 연결 처리 후 사용 가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21호에는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1) 일정한 길이로 된 또는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ㆍ시트 및 스트립(횡단면이 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서 “제4001호ㆍ제4002호ㆍ제4003호ㆍ제4005호ㆍ제4008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4008호에서 막대(rod)와 형재(形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 또는 표면가공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나 그 밖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40류 총설 “고무와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고무와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대한 분류는 본래 제11부 주 제1호의 (ij), 제56류 주 제3호 및 제59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컨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벨트와 벨팅에 대해서는 제40류 주 제8호 및 제59류 주 제6호 (b)에서 규정하고 있다. (c)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로서 1,500g/㎡을 초과하고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이하의 것은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ㆍ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이 분류되는 제4010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이미 절단된 벨트(끝과 끝을 접합하거나 파스너로 고착시켰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는 물론 일정한 길이의 벨팅(그 후에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며 엔드리스 벨트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 300mm×250m의 롤상의 물품으로 폭과 길이를 모두 재단하여 동력전달용 TANGENTIAL DRIVE BELT로 사용되는 본 신청물품은 제4010호로는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가황한 연질의 고무에 직물을 적층한 시트로서 1,500g/㎡을 초과하고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이하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8.2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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