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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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5-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8543.70-9090 ② 8543.70-9010 |
| 품명 | AMP GROUND SD COIL ASSY ; 96275-D2000 |
| 물품설명 |
- 글라스 안테나가 장착된 차량의 열선에 사용되는 ①전선형 노이즈 필터(GROUND SIDE COIL)와 ②안테나 증폭기가 결합된 물품
- ①GROUND SIDE COIL : 열선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고 안테나 주파수에 방해가 되는 교류의 흐름을 제한하며 보조 브레이크등의 전원노이즈를 제거함 - ②안테나 증폭기 : RADIO신호(AM/FM)를 받아 소신호를 대신호로 증폭하여 차량 오디오장비 등에 신호를 보내주는 안테나 증폭기 - GROUND SIDE COIL 구조도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해설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되나 그 구성요소가 상호 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설치의 편의상 두 기기를 단순 볼트 조립하여 연결한 본 물품은 통칙3(나)를 적용할 수 없고 각각을 해당 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 또는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크(chokes)·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라고 설명하는바, - Coil과 Capacitor 등으로 구성되어 열선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고 안테나 주파수에 방해가 되는 교류의 흐름을 제한하며 보조 브레이크등의 전원노이즈를 필터링하는 ①전선형 노이즈 필터(GROUND SIDE COIL)는, 제8504호 ‘(Ⅲ)유도자’의 범위를 벗어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상기 해설과 더불어 ‘(9)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는바, - ②안테나 증폭기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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