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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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5-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0.10-1000 |
| 품명 | TENSION SPRING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 내 카시트를 고정하는 탑테더 내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제품 자체의 탄성을 이용하여 손으로 눌러 덮개를 여닫는 용도로 사용되는 철강제 판스프링 - 재질 : SUS301 - 크기 : 두께 0.3T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
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 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 (제39류)”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는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나. 비(卑)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제7320.10소호에는 판상스프링과 그 판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판ㆍ선 또는 봉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제품 자체의 탄성을 이용한 철강제 판상스프링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제6호에 따라 제7320.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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