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01 |
|---|---|
| 시행일자 | 2016-05-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9.91-0000 |
| 품명 | Finishing agents for textile; Color deepening(enhancing) agents for fiber, BNS - 205; R.KOREA |
| 물품설명 |
ㅇ실란/실리콘 에멀전(26.5%), 계면활성제, 아세트산, 실리콘 소포제, 물(68.5%) 등으로 조제한 불투명한 유백색 액상
- 용도 : 섬유공업용 심색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809.91-0000호에는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사·직물·지·판지·가죽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이 표 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 이 호에 열거한 공업 및 이와 유사한 공업(예: 직물제 플로어카펫 공업·벌커나이즈드파이버 제조공업 및 모피공업)에서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특정용도에 적합한 조성 및 외관때문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해설서 제3402호에 "(c)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되는 조제품 또는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경우에 따라서, 제3403호·제3405호·제3808호·제3809호·제3824호 등)"은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섬유공업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09.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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