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92 |
|---|---|
| 시행일자 | 2016-05-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2.99-0000 |
| 품명 | Parts of roller bearings; 49584-00000; SPHERICAL ROLLER;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 앞바퀴의 차동장치와 구동차축 사이에 장착되어 트랜스미션으로부터 차동장치를 통해 전달되는 구동력을 구동차축에 전달하며 작동각을 확보하고 축방향을 유동 시키는 Tripod Joint Ass'y 내부에 장착되는 물품 - Tripod Joint Ass'y 내부의 Spider Ass`y의 세 개의 다리에 부착된 니들 롤러의 바깥쪽 링의 역할을 하는 물품(SUJ2 재질, 외경 34, 내경 23, 높이 13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제8708호에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구동차축에 장착되는 Tripod Joint Ass'y 내부의 Spider의 세 개의 다리에 부착된 니들롤러의 바깥쪽 링 부분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82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708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및 니들롤러베어링의 부분품도 포함된다. 예: (1) 연마강구 ... (중략) ... (3) 여러가지 형의 베어링용의 롤러 또는 니들 (4) 링, 케이지(cages), 고정슬리브(fixing sleeves)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니들롤러의 바깥쪽 링 부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2.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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