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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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20-0000 |
| 품명 | FEEDER CABLE ; 96220-D2070 |
| 물품설명 |
- FEEDER CABLE에 SPLITTER가 결합되어 있으며, 자동차 헤드유닛 쪽에 장착되어 통합안테나로부터 수신된 GPS 신호를 헤드유닛 및 E-CALL* UNIT으로 분배하여 전달하는 물품
* E-CALL: 유럽지역의 국가프로젝트로 진행한 사업으로, Emergency Call의 약자. 사고발생시 요구되는 긴급서비스를 위해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안전과 관계된 여러 정보들을 제공하는 시스템(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차량용 비상전화장치 시스템) - FEEDER CABLE은 내부도체와 외부도체가 동심원상으로 배치된 동축케이블임 -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동축케이블에 SPLITTER가 결합되어 있으나 SPLITTER는 GPS 신호를 분기하여 E-CALL UNIT에 직접 인가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부착되는 물품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동축케이블에 있음.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편조선(braids)·스트립·봉 등]가 포함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작업용의 배선 또는 옥외사용의 배선(예: 지하·해저 또는 가공전선 및 케이블)이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통합안테나로부터 수신된 GPS 신호를 헤드유닛 및 E-CALL UNIT으로 분배하여 전달하는 동축케이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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