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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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5-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1.90-1000 |
| 품명 | 재귀반사시트; RS-3000;; 한국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UV Imprinting 방식을 사용한 패턴과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 폴리카보네이트(PC),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CPP film의 적층 구조로 된 롤 형태의 물품(규격(m): 1.22*45.72) ㅇ 원리 및 용도 - 광원으로부터 입사된 빛이 필름 특유의 프리즘 패턴내에서 되반사되어 입사된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원리를 이용한 프리즘(고휘도반사) 시트로 도로안내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등에 사용함. (신청물품) (적층구조) (적용예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예: 석영(용융석영제외)ㆍ형석ㆍ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용품, 산화마그네슘제 배양단결정 또는 알칼리나 알칼리토류금속제 할로겐화물 형상의 광학용품]”에 “프리즘 및 렌즈(접착제로 붙여 결합한 복합된 프리즘과 렌즈를 포함하며, 가장자리가 완성가공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작된 고휘도 반사시트로 기타 광학용품의 프리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01.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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