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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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5-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90-4000 |
| 품명 | 디지털기록계; SDR100 SERIES; |
| 물품설명 |
- 컨트롤러 또는 외부센서로부터 전송되는 물리량 또는 측정값을 전달받아 문자 또는 그래픽으로 출력하고 메모리에 저장·기록할 수 있으며, 통신프로그램만을 이용하여 외부 PC와 연동·수치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OS는 내장되지 않음)
- 용도의 특성상 외부센서만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로 컨트롤러와 함께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주5는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 (1)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없는 등 연산·분석기능이 없으므로 제84류 주5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538호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로부터 물리량 또는 측정값을 전달받아 출력·저장·기록하고, 제8537호 컨트롤러를 보조하는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37호에 주로 사용되는 기기’에 해당하는 제8538.90-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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