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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27
시행일자 2016-05-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16-0000
품명 NUT SPRING; R.KOREA
물품설명 사각형의 철강제 스트립을 ‘ㄷ’자 모양으로 성형하고, 중앙에 탭핑(나사선) 가공한 물품
- 용도 : 차량 내 범용으로 사용하는 너트로 볼트를 끼워 결합하고 스프링 작용으로 볼트의 풀림을 방지
- 재질 : SK5(탄소강)
- 규격 : 12mm(가로) × 5mm(세로) × 18mm(높이)
- 제조 공정 : 원자재 → PRESS 성형 → 탭핑(나사선 가공) → 열처리 → 표면처리 →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스크루·볼트와 너트...볼트와 너트(볼트엔드 포함)·금속용의 스크루 스터드와 기타 스크루(홈을 파거나 암나사 줄을 판 것 등의 여부는 불문한다)및 목재용 스크루와 코치 스크루(coach-screws) :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너트는 물건을 조일시에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상으로 파여졌거나 때로는 블라인드(blind)의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날개형너트, 나비형너트 등이 포함된다. 록 너트(Lock nut)(보통 가느다란 것으로 다면체의 것)는 때로는 볼트와 같이 사용되어진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사각형의 철강제 스트립을 ‘ㄷ’자 모양으로 성형하고, 중앙에 탭핑(나사선) 가공한 자동차 내 범용성의 철강제의 너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18.16-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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