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92 |
|---|---|
| 시행일자 | 2016-06-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Parts of structures; FLAT HEAD PEDESTAL; PR.CHNA |
| 물품설명 |
‘+’ 모양의 굴곡이 있고 가장자리가 라운드 처리된 철강제 사각 플레이트에 볼트를 압입하고 너트를 결합한 Head Pedestal임
- 크기 : 약 100mm×100mm(플레이트), 약 110mm(높이) - 용도 : 건축용 바닥재인 패널을 고정 및 지지용(Perimeter Pedestal과 결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 (중략) .... 구조물의 부분품에는 횡단면(관형상의 것 또는 기타 형상의 것)이 둥근 금속제의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클램프와 기타장치를 포함한다. 이들 장치는 보통 조립할 때에 관에 클램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edestal의 부분품으로 하부인 Perimeter Pedestal와 결합하여 건축용 바닥재인 패널을 고정 및 지지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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