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42 |
|---|---|
| 시행일자 | 2016-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17.10-0000 |
| 품명 | Wire of iron or non-alloy steel, not plated or coated; 국내 가공 철선(직경 10mm) |
| 물품설명 |
- 냉간 가공에 의하여 얻어진 직경 약 10mm 의 코일상의 철강제 선임(탄소함량 2% 이하)
- 용도: 격자지보재(Pantex Lattice Girder) 제조용 - 신청물품 - 제시상태 - 제조공정 원자재 반입(∅12mm 선재)-> 표면 불순물 제거-> 냉간압연(압착), ∅12mm->∅10mm 다이스기계 통과(인발)-> 격자지보재 연결재 제작에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17호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HSK 7217.10-0000호에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선은 제7213호의 열간압연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하여 대부분 제조하지만, 기타의 냉간성형공정(예: 냉간압연)에 의하여 얻어질 수도 있다. 선은 코일상(정열되지 않은 나선형 또는 정열된 나선형을 가지며, 지지물 유무 불문)으로 제시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하목에 “선(線)이란 그 횡단면(횡단면의 모양은 상관없다)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코일 모양의 냉간(冷間)성형제품으로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냉간 가공에 의해서 얻어진 횡단면이 중공이 없는 원형인 철강제 것으로 평판압연제품(횡단면이 직사각형) 규정에는 부적합하며, 선 규정에 부합하는 것임 - 따라서,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철강제 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17.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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