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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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40-0000 |
| 품명 | Polycarbonates; Poly carbonate; INDNSIA |
| 물품설명 |
- 파란색계 Polycarbonate를 파쇄한 불규칙한 형상의 플레이크
(※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 형태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 할 수 있음)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40호에 ”폴리카보네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4) 폴리카보네이트 : 이것은 예를 들면, 비스페놀 A와 포스겐(carbony chloride) 또는 디페닐 카보네이트의 축합반응에 의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폴리머 사슬에 탄산에스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성형제조품과 유약원료 등의 수많은 공업용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3915호에서 “이 호의 물품은 파괴 또는 마멸된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 또는 제조과정 중에 발생한 웨이스트(부스러기ㆍ더스트ㆍ트리밍 등)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웨이스트 중 일부는 성형재료ㆍ바니시기재ㆍ충전제 등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호에는 일차제품으로 변형한 단일종류의 열가소성 재료의 웨이스트ㆍ페어링 및 스크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열가소성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를 파쇄한 불규칙한 형상의 플레이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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