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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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90-4000 |
| 품명 | CPU MODULE; JAPMC-CP3301-1-E; JAPAN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여러 산업분야의 머신 모션 컨트롤러로 사용되는 제어반(MP3300)에 장착되어 구성된 모든 장치의 제어, 동작, 감시, 연산, 프로그램 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19.3(W) × 130(H) × 98.1(D)} ㅇ 구성요소 - CPU : QoriQ 400MHz(Freescale Semiconductor) - 메모리 : 플래시(24MB), DRAM(256MB), SRAM(4MB) - MechatroLink-Ⅲ 커넥터 : 서보 및 I/O 등의 제어를 위해 MechatroLink 통신이 가능하도록 연결(1회선 2포트) - Ethernet 커넥터 : I/O 기기 접속 시 외부 입출력 신호를 변환하여 연결 - USB 커넥터 : USB 메모리에 저장 및 백업 가능 - 각종 LED 표시등, MODE 스위치, STOP/SAVE 스위치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연속적인 것·시간적 조절·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머신 모션 컨트롤러로 사용되는 제어반(MP3300)에 장착되어 구성된 모든 장치의 제어, 동작, 감시, 연산, 프로그램 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연결된 장치들의 제어를 위해서는 본 물품 단독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베이스 유닛, 통신모듈, 입출력모듈 등과 함께 설치·연동되어야만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하므로 프로그램 제어기(PLC)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중략) ...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을 프로그램 제어기(PLC)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8.90-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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