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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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29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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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TFT-PD Array Panel ; DXD1417-10M(T)S0400015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유리기판 위에 포토다이오드(PIN)와 TFT로 이루어진 수백만 개의 cell이 형성된 물품 - 각각의 cell 내에는 TFT(박막트랜지스터)와 PIN 접합방식의 포토 다이오드가 1:1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판디스플레이 공정에서 TFT 기판 제조와 유사한 방법(증착·식각 공정의 반복으로 패턴 형성)으로 유리기판 위에 TFT회로와 포토다이오드 회로를 형성함 - 의료용 및 산업용 디지털 X-Ray Detector에 사용되는 것으로 신틸레이터를 통해 변환된 가시광선을 받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 (제시된 상태에서 신틸레이터와 변환회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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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의 용어에서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하나의 기판 위에 수백만개의 TFT(박막트랜지스터)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포토다이오드)가 함께 형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제8541호 호의 용어 첫 번째 그룹에 포함된 “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로 볼 수 없음 - 같은 호 호의 용어 두 번째 그룹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를 규정하나, 본건 물품은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규정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도셀, 광전지 등)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음 ㅇ 아울러 관세율표 제8542호의 용어에서 “전자집적회로”를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41호에서도 “전자집적회로”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1)모노리식 집적회로. 이것은 반도체 재료(예:도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다.“로 해설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반도체 재료의 표면에 능·수동 소자를 집적한 것이 아니라, 유리기판위에 TFT(박막트랜지스터)와 포토다이오드가 형성된 것이므로 제8542호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서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면서, - 동 해설서 제8543호에서도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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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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