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26 |
|---|---|
| 시행일자 | 2016-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90-0000 |
| 품명 | 전동테이블(JC35TH3) |
| 물품설명 |
ㅇ 테이블 다리 2개와 상판지지 레인, 높낮이 조절 컨트롤러 및 리모컨이 미조립된 상태로 제시됨(상판은 제시되지 않음)
- 컨트롤러와 리모컨을 이용하여 높낮이를 조절하는 책상(테이블) - 재질 : 스틸(컬럼), 플라스틱(컨트롤러, 리모컨) < 제품 사진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제94류 총설에서 “각종의 가구 및 이들의 부분품(제9401호 내지 제9403호)”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가구란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영화관·사무실·교회·학교·카페·식당·실험실·병원·치과의 등 … 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의 용어에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escritoiresㆍ서가 및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컨트롤러와 리모컨, 컬럼을 연결하여 조립한 후 상판(수입 당시에는 제시되지 않음)을 얹어 책상(테이블)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프레임으로, 기타 가구의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9403.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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