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57 |
|---|---|
| 시행일자 | 2016-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90-9000 |
| 품명 | Parts of other interchangeable tools; BLANK OF HOLE SAW; PR.CHN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전기드릴, 드릴링머신 등에 장착하여 배전판, 제어판 등에 비교적 큰 구멍을(직경 12mm ~ 200mm) 뚫은데 사용되는 절삭공구인 홀쏘의 구성요소 중 헤드부로서 Blank 상태로 제시됨(재질 : 고속도강, high speed steel) - 제조공정 : 소재입고 → 절단 → 성형 → 마킹 → 열처리 → 샌딩 → 호닝 → 날 연마 → 날검사 → 샹크 및 센터드릴과 조립 → 방청 및 포장 - 신청물품은 위 제조공정 중 샌딩까지의 공정이 완료된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절삭공구인 Hole Saw의 구성요소 중 Head를 만들기 위한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Hole Saw의 Head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반가공품(Blanks)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 (A) 수공구(전기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브레스트 드릴, 받침대와 다이스톡(die-stocks)]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 (C) 제8467호의 공구”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卑)금속제의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의 툴홀더를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드릴, 드릴링머신 등에 장착하여 구멍을 뚫은데 사용되는 절삭공구인 홀쏘의 헤드부로서 Blank 상태로 제시된 호환성 공구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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