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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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5-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00 |
| 품명 | - BLDC MOTOR CONTROLLER ; ICU-BL400(S) ; 300~500W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AC 220V을 DC 310V로 정류하고 DC 380V로 승압시켜 BLDC모터(본 건 외 물품)로 전원 공급하고, · BLDC모터의 홀센서로부터 자극의 위치정보를 얻어 모터를 제어하고 온도센서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모터 과열 및 이상상태 감지(과전류 보호 등)하며, · 직접 모터의 RPM과 운전을 제어(Local 모드 선택시) 또는 원격 제어기와 상호 데이터 통신하여 제어(Remote 모드 선택시)하는 기기로, · 알람상태, 전원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와 모드 선택 스위치 등이 하나의 하우징에 일체형으로 조립되어 있음(240mm x 68mm x 88mm) - 제품 사양 · 정격 입력 : AC 단상 220V～230V · 정격 출력 : 400W · 통신방식 : RS 485(원격제어기와의 통신) · 구성요소 : Capacitor, Resistor, Switch, Connector, Photo Coupler, Relay, IC, PCB 등 - 물품사진 - 작동원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서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때로는 전압조정기 또는 전류조정기로서 언급되는 사실 때문에도 또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서 · ‘(A) 정류기 :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과 ‘(B) 인버터 : 직류를 교류로 전환되는 것’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라고 설명하면서 ·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ㆍ연속적인 것ㆍ시간적조절ㆍ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호에는 제9032호의 자동제어장치를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의 기능 중 BLDC모터(본 건 외 물품)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AC 220V을 DC 310V로 정류하고 DC 380V로 승압 등 하는 것은 관세율표 제8504호의 ‘정지형 변환기’에 해당하며, BLDC모터의 속도 등 운전을 제어하는 기능은 관세율표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본 품은 일체구조로 된 복합기계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복합기계 또는 다기능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BLDC 모터는 일반적인 DC모터와 달리 Brush와 정류자가 없어 Hall IC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통해 모터의 위치 제어가 필요하며, 직접 본 품의 버튼을 눌러 모터의 RPM과 운전을 제어(Local 모드 선택시)하거나 원격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제어명령에 따라 모터를 제어(Remote 모드 선택시)하고, 모터의 과열 등 이상 상태를 감지하여 이상 발생시 운전정지 하는 점 등을 검토해 보면, 본 품은 궁극적으로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전기제어용 기기로 판단되므로 관세율표 제8537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8537호 분류체계를 검토해 보면, 소호 제8537.10소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이 분류되며, 본 품은 사용 전압이 1000V 이하인 제어반임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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