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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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SPRING CORE, 1096570-AA |
| 물품설명 |
ㅇ 안전벨트의 구성요소인 RETRACTOR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안전벨트의 웨빙(끝)을 감아주는 SHAFT에 동력을 전달하는 태엽스프링이 조립되는 물품
< 제품 사진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의 용어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중략)...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안에 고정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안전벨트의 주요 구성요소인 RETRACTOR의 부분품으로 안전벨트 장치의 웨빙(끈)을 감아주는 SHAFT에 동력을 전달하는 태엽스프링이 조립되는 SPRING COVER로, 자동차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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