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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05
시행일자 2016-04-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BOARD ASSY-LUGGAGE ; UM(기아 쏘렌토)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차량 트렁크 바닥에 장착되어 하부 보관물 덮개 역할 및 상부에 적재되는 물품이 함몰되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PP, PPF)제 물품
- 기능 및 용도 : 트렁크 바닥 형성(심미적 기능), 적재되는 내용물의 하중지지, 차량 하부로부터의 소음 유입을 감소
- 규격 : 737.4 × 1,125.3(mm)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사출 → 성형 → HINGE BRKT 조립 → PAD 부착 → STRAP 조립 → 포장,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화물 넣는 곳 등, …(중략)…, 바닥용 매트 등 조립품으로서 불완전한 차체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트렁크 바닥에 장착되어 트렁크 하부를 구성하고 적재되는 내용물을 지지하는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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