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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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차량용 에이컨 호스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알루미늄제 pipe와 고무제 호스 및 고정용 브라켓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냉매가스가 순환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차량 에어컨용 배관제 - 재질 : 알루미늄, 고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608호 해설서에서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제16부와 제17부) 등 용으로 가공된 것과 같이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관”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또는 주 제2호 다목에 의거하여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알루미늄 파이프, 고무제 호스 및 고정용 브라켓 등으로 구성된 차량 에어컨용 배관제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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