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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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89-9090 |
| 품명 | SWING LEVEL SENSOR; SWM-8B;; 일본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원통형 하우징 내부에 자석과, 전자석 등이 내장되어 있고, 패들이 결합된 형상의 물품으로 - 탱크내의 액면을 패들을 이용하여 감지하기 위한 장치로 측정물(물, 오일, 식음료 등의 액체)에 패들이 닿으면 접점신호를 출력하는 물품으로 전기회로를 개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스위치에 연결된 기기(경광등 또는 모터, 밸브 등)의 회로를 개폐함으로써 탱크 내의 액면을 일정하게 조절함) ㅇ 작동원리 - 탱크내에 목표하고자 하는 높이 부분에 본 물품을 설치하고 전원이 공급되면 전자석을 활성화시켜 패들을 회전하게 하고 패들이 탱크 내부의 측정물과 닿으면 회전이 멈추게 되고 접점신호를 검출하여 전기적 신호로 보내줌. |
| 결정사유 |
ㅇ 본 건은 액면을 감지하는 물품으로 제9026호의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다만, 제9014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제9026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본 건 물품은 변량을 측정하는게 아니고 목표지점의 액면을 감지하여 접점신호를 출력하는 물품으로 제9026호의 물품으로 보기 어려움.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 또는 기타 가변요소의 자동 제어기기 또는 온도 자동조절기기”가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 또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서 “전기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다이아프램 또는 자석이나 기타 장치위에 작용하여 스위치를 돌려서 펌프·밸브 등을 켜거나 끄는 플로우트형 액면조정기 및 액면제어장치”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액체의 액면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접점신호를 검출하여 전기회로를 개폐(경광등 또는 모터, 밸브)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설계된 기타 자동조절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7(가), 제9032호의 용어), 제2(가)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32.8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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