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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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KT ASSY - RSVR TANK ; D40584-0510 |
|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에 부착되어 리저버 탱크(RSVR TANK)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플랜지 너트와 볼트가 용접으로 결합된 철강제 물품.
- 재질(BRKT) : SPCC(냉간압연강판) - 재질(BOLT, NUT) : 철강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다)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 …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 및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엔진에 리저버 탱크(냉각수 보조탱크)를 지지하기 위한 철강제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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