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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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10-3000 |
| 품명 | 천장 부착용 스포트라이트형 조명기구; LED TRACK LIGHT |
| 물품설명 |
ㅇ 천장에 레일 설치 후 필요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스포트라이트형 조명기구로써, 호텔, 사무실 등 실내용 LED 조명기구
ㅇ 조명기구 규격 - Light Source : COB - Color Temperature : 3000K - Voltage : 220V/60HZ - Power : 42W - Beam Angle : 24? - Cut Off Size : ?90*145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며 제9405.10 소호에는 “샹들리에와 기타의 천장용·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이 제9405.10 소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제9405.10 소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장소(Public Open Space)’는 사전적 정의가 매우 다양하여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바, - 조명기구가 가진 특성, 즉, ‘빛의 세기·각도, 광원의 종류, 크기, 특수가공(방수처리 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물품이 명백히 공공장소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만 제9405.10 소호에서 제외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은 주로 호텔, 사무실 등의 천장에 설치되는 스포트라이트형 조명기구로 가정집, 사무실 및 회의실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명백히 공공장소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제9405.10 소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천장용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405.1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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