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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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18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44.42-2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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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OLAR JUNCTION BOX; DHJB-J2526S; | ||||
| 물품설명 |
- 태양광 패널 후면에 장착하여 태양광으로부터 생산된 전류를 여러 태양광 패널들을 거쳐 인버터로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물품으로, 2개의 절연전선 한 쪽 끝에 각각 커넥터가 부착되고 반대쪽은 플라스틱 재질의 접속함과 결합되며, 접속함 내부에 4개의 터미널과 3개의 다이오드(역류방지용)가 장착된 상태(정격전압 1,000V 이하)
*태양광 패널마다 본 물품을 장착하고 서로 연결하여 인버터까지 연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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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41호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Ⅰ)다이오드 : 이것은 단일의 pㆍn접합을 가진 것으로 두 개의 터미널을 가진 터미널디바이스(terminal devices)이다. 이들은 한쪽 방향(전진방향)으로 전류를 보내나, 다른 방향(역방향)에는 고저항이 발생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공업용기기에 사용되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기기를 분류한다.....(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C) 접속함: 이러한 것은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터미널 기타의 장치를 내부에 부착시킨 상자로 되어 있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작업용의 배선 또는 옥외사용의 배선이 포함된다.....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 플러그·소켓·러그·잭·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호의 나목은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의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은 바이패스 다이오드·접속함·케이블로 볼 수 있는데, -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단독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터미널·플라스틱 접속함·커넥터 등이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제8541호로 분류될 수 없고, - 접속함은 제8536호에, 케이블은 제8544호에 분류될 수 있으므로 제16부 주2의 가목에 따라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 통칙 제1호 내지 제2호로 분류할 수도 없으므로 통칙 제3호의 나목에 따라 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에 따라 분류해야 함. ㅇ 접속함의 핵심 부품인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전류의 역류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전류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들간의 전류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으로 패널들간 전류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보조하는 기능에 해당하고,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은 절연전선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플라스틱 절연전선의 양단에 접속자 등을 부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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