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34 |
|---|---|
| 시행일자 | 2016-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30 |
| 품명 | Other automatically controlled valves; Valve block(1297 247 017); GERMANY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수출용 차량의 수동 변속기와 오일쿨러 사이에 위치하여 온도가 높아진 변속기 내부의 오일을 오일쿨러로 보내 냉각시키기 위해 변속기 하단에 장착되어 오일펌프가 발생시킨 유체의 흐름을 조정 분배하는 밸브 모듈 - 변속기 오일은 오일펌프에 의해 생성된 유압으로 Valve block을 지나 오일쿨러로 보내지고 다시 변속기로 순환되는데, 오일의 압력이 높아지면 오일쿨러에 과부하가 걸려 파손될 위험이 있으므로 Valve block 내 스프링의 탄성에 의해 작동하는 바이패스 밸브가 유체의 흐름을 차단하고 다시 변속기로 흘러 보냄 - 완성된 밸브는 Valve block, Joint bolt-in, Joint bolt-out, O-ring, Gasket 등으로 구성되나, 신청물품은 Valve block만 제시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품 해설에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오일펌프의 유압으로 변속기와 오일쿨러를 순환하는 변속기 오일의 압력이 높아진 경우, 오일쿨러를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의 탄성으로 작동하는 바이패스 밸브가 내장된 Valve block으로, 완성된 밸브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80-1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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