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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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2.90-9000 |
| 품명 | Parts for hydraulic system; 유압공급장치(Hydraulic system); 17,000톤 Forging Press; CZECH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금속 단조작업용 17,000톤 액압 프레스(Hydraulic press)에 액압을 발생시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유압공급장치 - 구성요소 : 유압펌프(유압 작동유 가압), 컨트롤 유닛(제어밸브), 배전반, 배관, 열교환기, 필터, 컴프레셔 유닛트(Low pressure tank상부에 Air 공급), 각종 Gauge 등이 미조립 상태로 함께 제시됨, ※ 오일탱크는 국내에서 제작되며 액압실린더는 액압 프레스에 부착되어 함께 제시되지 아니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B)항 ‘HYDRAULIC POWER ENGINES AND MOTORS’에서 "(6) 하이드롤릭 시스템(hydraulic system) : 액압동력장치(주로 액압펌프ㆍ전동기ㆍ제어밸브 및 오일탱크로 구성됨)ㆍ액압실린더와 실린더를 액압동력장치에 연결하는데 필요한 파이프나 호스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제16부 주 제4호에서 의미하는 functional unit를 형성하는 단일체의 것(부 주 총설 참조)."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부분품에 대해서는 "이 호의 엔진 및 모터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제트엔진용의 연소실 및 분기공(噴氣孔), 풍차의 에어휠, 실린더, 피스톤, 슬라이드 밸브, 플라이웨이트형의 조속기(調速機), 커넥팅로드)."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액압 프레스(Hydraulic press)에 액압을 발생시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유압공급장치로서, 액압실린더 등이 함께 제시되지 않아 완성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액압펌프, 제어밸브 등이 함께 제시되어 액압동력장치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서 의미하는 Functional Unit를 형성하는 하이드롤릭 시스템(hydraulic system)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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