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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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10-9000 |
| 품명 | FPCB, VOLT GEN2-FPCB |
| 물품설명 |
- 동박으로 회로를 형성하고 있는 스트립형태의 기판위에 퓨즈와 커넥터가 결합되어 있는 FPCB(규격 : 270mm×172mm)
- 용도 :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ICB(차량의 배터리셀들을 연결하는 모듈)에 결합이 되어 각 배터리 셀에 과전류 발생시 전류를 차단하며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접속자 역할 수행 - 구성요소 및 기능 · 퓨즈 : 과전류 흐를 시 전류 흐름 차단(17개 결합) · 커넥터 : 전기회로 접속부 · FPCB : Flexble Printed Circuit Board로 잘 휘어지는 특성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 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류 주5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양각·도금·식각] 또는 막회로 기술로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4호에는 “인쇄회로”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어떤 기본회로나 공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접속단자 또는 접촉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음)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것이 있다. 또한 미리 설정된 모형(pattern)에 따라 여러 개의 소자가 상호 접속된 것도 있다. … 기계적 소자 또는 전기식 구성부품을 장착했거나 또는 접속시킨 회로는 이 호에서 말하는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16부 주 제2호 또는 제90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FPCB 인쇄회로 기판위에 전기식 구성부품(퓨즈)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인쇄회로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임 ○ 관세율표 제8536호에서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 접속함]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에서 “이 호에는 퓨즈가 포함된다. ..중략.. 그것이 회로내에 삽입된 경우 그 전류가 위험할 정도로 증가하면 퓨즈선이 용해되어 회로는 차단된다. 이러한 것은 사용코자 하는 회로 및 전류의 형에 따라 설계상 매우 여러가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ICB(차량의 배터리셀들을 연결하는 모듈)에 과전류 발생시 전류를 차단하여 전기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퓨즈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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