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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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15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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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uspension arm |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 전면 하단부에 장착되는 서스펜션 암으로서, 조향너클와 차체를 연결·지지하는 것으로 주행중 타이어를 통하여 들어오는 횡력,전후력,상하력을 지지하여 타이어의 이상거동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 내측 부싱은 프레임에 연결되고 외측부싱은 조향너클에 연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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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조향너클과 차체를 연결·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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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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