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09 |
|---|---|
| 시행일자 | 2016-04-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8.21-1000 |
| 품명 | Sheets of vulcanised rubber; Rubber sheet coated with Spun laced nonwoven; R.KOREA |
| 물품설명 |
- 연질의 가황고무[천연고무 14%, SBR(Stylene Butadiene Rubber) 10% 기제에 EVA(Etylene vinyl acetate), 무기충전제, 가공유, 가황제 등]로 만든 회색계 시트 일면에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를 얇게 적층한 것
(제시규격: 1.5T X 360mm X 1540mm) - 용도: 자동차 내장재(차음 방지)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2호에는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을, 소호 제4008.21호에는 "판·시트(sheet)·스트립"을, 제4008.21-1000호에는 "보강을 위해서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일정한 길이로 된 또는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ㆍ시트 및 스트립(횡단면이 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이 호의 물품은 표면가공(예: 인쇄한 것ㆍ부조한 것ㆍ홈을 판 것ㆍ골을 판 것)하거나 무색 또는 착색(전부 또는 표면에)한 것도 있다. … 방직용 섬유와 결합(전부 또는 표면)한 가황한 고무(경화고무는 제외한다)로 만든 물품의 분류는 제56류의 주 제3호 및 제59류의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가황한 고무(경화고무를 제외한다)와 기타 재료와의 결합물은 고무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5603호 해설서 제외규정에서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 또는 셀룰러 고무의 판ㆍ시트ㆍ스트립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제39류 총설의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이라 칭하는 부분 및 제4008호의 해설(A) 참조)”은 40류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연질 고무시트 일면을 방직용 섬유로 보강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8.2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