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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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22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ㅇ 8537.10-2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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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ㅇ Control panels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000V ; PARTS OF INPUT UNITS FOR ELECTRONIC SMART BOARD ; CHINA |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전자칠판 화면에 부착되는 물품으로, 화면터치 시 위치를 분석하여 좌표값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입력신호를 제어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작동원리 - 형태 : LED, PHOTO TR, IC, 커넥터, 능수동소자 등이 회로를 따라 PCB에 장착된 물품이 6개 SET로 제시(신청물품에 외관 FRAME과 필터가 추가적으로 결합되어 X-Y 좌표입력시스템으로 완성됨) - 작동원리 : 적외선을 방출하는 LED와 적외선을 흡수하는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SCATTERING방식으로 X, Y축 좌표를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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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신청물품은 프레임과 필터(신호강화 및 PCB보호)가 추가적으로 결합되어야 입력시스템으로 완성되나, 제시된 상태에서 입력시스템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13.9. 제52차 WCO HS위원회에서 “touch-sensitive screen"을 제8537호로 분류한 바 있음. ㅇ 본 물품은 전자칠판 화면에 부착되어 화면터치 시 위치를 분석하여 좌표값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입력신호를 제어하는 물품으로 전압1,000볼트 이하의 전기제어용의 보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1, 통칙2(가) 및 6에 의거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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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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