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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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HEADER PIPE L/H ; D429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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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차량 응축기(Condenser)를 구성하며, 응축기의 중심부인 핀과 튜브의 측면에 장착되어, 냉매의 흐름 방향을 제어하는 용도
- 재질 : 알루미늄 - 용도 : 차량응축기 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o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가 분류되며, 제8415.90호에는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가 포함된다. ... 이들 기기에는 ...선박·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 및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 ’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공기조절기의 냉각과정 중 응축기능을 담당하는 응축기의 중심부인 핀과 튜브의 측면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제16부 주2(나)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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