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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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90-9000 |
| 품명 | PERF WALL BACK(07100491, PMZFM-CV0102-03) |
| 물품설명 | ㅇ ESS(energy storage system) Battery A'ssy 내부의 배터리셀 양단에서 배터리셀의 보호, 유동성 방지, 내부 열 방출 및 Cable 고정(측면에 4개의 홀 가공) 기능이 있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종종 “전지 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되는데,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 및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 온도 조절 장치(예: 써머스터), 회로 보호 장치 및 보호용 하우징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것들은 특정한 장치와 함께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연판 및 연격자(페이스트의 도포여부를 불문한다), 각종 재료의 격리판(비경화가황고무제의 것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으로 단지 절단만 된 평판 형상의 것을 포함하고, 초정밀 기술규격(기공율ㆍ치수 등)에 부합되어 사용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ESS(energy storage system) Battery A'ssy의 부분품으로 축전지에 전용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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