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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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ONE-WAY CLUTCH CAGE; 461010; |
| 물품설명 |
- 차량용 자동변속기에 장착되는 ONE-WAY CLUTCH*에 전용되는 물품으로서, INNER RACE·OUTER RACE·SPRING·BLOCK BEARING·ROLLER와 함께 결합되어 조립 안정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 기어변속시 동력이 한쪽으로만 전달되도록 작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INNER/OUTER RACE·SPRING·BLOCK BEARING·ROLLER와 함께 결합되어, 기어변속시 동력이 한쪽으로만 전달되도록 작용하는 ONE-WAY CLUTCH에 전용되는 기어박스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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