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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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800 |
| 품명 | DRONE ; A8C,2.4G 4CH DRONE WITH 2.0 MAGE PIXEL CAMERA ;; CN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310*310*70mm 크기의 물품으로 로터가 달린 4개의 모터와 3.7V 650mAh 리튬이온배터리가 내장된 물품으로 14세 이상의 대상으로 리모컨으로 조정하며 비행함으로써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제품 - 2.4GHz를 사용하는 전용 리모컨으로 조정 - 200만화소 / 4GB 메모리카드 장착(동영상, 사진 촬영가능) - 6축 자이로센서 장착 - 본체, 리모컨, 배터리, 충전용 USB, 로터로 구성됨 - 반경 30m내외로 6~8분 비행가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본체, 리모컨, 배터리, 충전용 USB, 로터가 소매용 포장된 세트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역할 및 기능 등을 고려했을 때 본체에 있음. - 또한 본체는 하늘을 비행하는 비행기에 카메라가 장착된 복합물품으로써 통칙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카메라 화소, 카메라장착 형태, 녹화방식, 저장방식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카메라에 주 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선 리모컨으로 조정하며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비행기 본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그러나, 디자인ㆍ모양 또는 구성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에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iv) 완구용차량(A그룹 이외의 것)ㆍ기차(전기식의 것의 여부를 불문한다)ㆍ비행기ㆍ보트 등 및 동부속품(예: 철로ㆍ신호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14세 이상의 대상으로 무선 전용리모컨으로 조정하여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완구로써 모터가 결합된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503호의 용어)호, 제3(나)호, 제6호에 따라 HSK 9503.00-38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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