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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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9.10-2010 |
| 품명 | Paints; J-FPM; R.KOREA |
| 물품설명 |
Vinyl acetate copolymer, Graphite 등을 물에 분산시킨 회색계 점조 액상의 수성페인트임
- 용도 : 방염성 도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페인트는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한 결합제를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 또는 유기안료·레이크안료) 및 충전제의 분산물과 혼합하여 수성매질에 용해 또는 분산한 액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비닐계 공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흑연과 이산화티타늄을 수성매질에 분산시킨 수성페인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209.10-2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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