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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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41-0000 |
| 품명 | CAR ELECTRONIC PARTS ; ELECTRONIC STOP SIGNAL RELAY |
| 물품설명 |
- 자동차 브레이크 작동시 브레이크램프를 제어하기 위해 전기 회로를 개폐하는 물품으로, 기존 릴레이의 단점을 보완한 자동차 전장부품(전압 12V)
-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IPS, 다이오드, 저항 등이 실장된 PCB기판이 장착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 그룹에서 “(C) 계전기”를 예시하며, ‘이것은 전기회로를 동(同)회로 또는 다른 회로의 변화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제어시키는 전기장치이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전기통신기기·도로용 혹은 철도용의 신호기기 또는 공작기계 등의 제어용 혹은 보호용으로 사용되며, 사용하는 전기제어방식에 따라 전기자석식계전기·영구자석식계전기 … 정전식계전기·광전식계전기·전자식계전기 등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전기 회로를 개폐하는 사용전압 12V의 계전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4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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