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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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6.90-0000 |
| 품명 | Parts for Level Gauges; Socket for GLA-300 Radar Tank Gauging System; PR.CHNA |
| 물품설명 |
탱크선의 초음파 액면계를 장착하기 위한 물품으로 연결구류(플랜지)가 부착된 원통형 스테인리스 파이프 측면에 액면계 유지·보수를 위한 해치(hatch)등이 부착되어 있음(높이 500mm, 외경 218mm)
- 용도 : 초음파 액면계 부착용 - 구성품 : ① Socket pipe : 상부 플랜지에 초음파 액면계가 부착됨 ② Hatch pipe : 액면계 표면에 맺힌 수증기 등을 닦아내는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통로역할 ③ 기타 : cable guide, flange, gasket 등으로 구성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을 철강제의 관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제7306호 해설에서는 “특정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조한 관과 중공프로파일, 예를 들면, 구조물용으로 조절 가공한 것(제7308호), 중앙난방용 방열기의 관부(제7322호), 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배기다기관(제8409호), 기타의 기계류 부분품(제16부), 제87류의 차량용 배기박스(소음기)와 배기관(예: 제8708호 또는 제8714호), 사이클(cycle)용의 안장받침대 및 프레임(제8714호)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함
- 본 품의 경우 관의 측면에 액면계 유지·보수를 위한 해치(hatch)가 부착되어 있고 cable guide가 부착되어 있는 등 제7306호의 ‘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측정기기를 부착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제7308호의 ‘구조물’로 보기 곤란함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 액체 또는 기체의 액면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 그룹에 “(4) 전기식 : 전기저항ㆍ정전용량ㆍ초음파 등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고, “이 호의 액면계는 밀폐된 용기 또는 탱크에 사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저수지나 운하에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수력발전ㆍ관개장치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 및 부속품’ 내용에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별도로 제시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초음파 액면계를 장착하기 위한 “액면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6.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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