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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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90-1000 |
| 품명 | 소화기용 자가확장형 담동용 스텐트 ; Biliary uncovered stent(BV1008) ; 스텐트 10mm*80mm / 전달시스템 180cm ; KR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10mm*80mm 크기의 형상기억 합금 와이어를 그물처럼 엮어서 만든 원통형 물품으로 체내에 삽입하기 위한 전달시스템과 함께 소매 포장되어 제시 - 재질 : 나이티놀(니켈, 티탄 합금) 2) 신청물품의 용도 - 담관 내에 삽입되어 협착 부위를 일정기간 확장하여 담즙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중략)…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형상기억합금 와이어와 전달시스템이 함께 소매포장 되어 제시된 물품으로써 본질적인 특성은 용도, 제작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담관을 확장시키는 와이어에 있음.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Ⅴ)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그룹에서 특정기관의 화학적 기능(예: 인슐린의 분비)을 지지 또는 대체하는데 사용되는 “(4) 인체에 매립해 넣은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담관에 삽입되어 협착 부위를 확장시켜 답즙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물품으로 스크루ㆍ스테이블ㆍ핀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21호의 용어)호, 제3(나)호, 제6호에 따라 HSK 9021.90-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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