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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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3020 |
| 품명 | Feed additives chiefly on the basis of vitamins; MICROVIT B12 PROMIX 10000; PR.CHNA |
| 물품설명 |
비타민 B12에 탄산칼슘, 실리카로 혼합, 조제된 담자색계 분말
- 용도 : 사료 첨가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3020호에는 "비타민을 주로 한 사료 첨가제"를 열거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물질은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의 형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아울러,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2호, 2016.1.19) 제2조 제6호에서 "'사료첨가제'란 비타민제·푸로비타민제·항생물질·항균제·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비타민 B12에 부형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돼지의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타민을 주로 한 사료 첨가제이므로 제2309.90-3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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